공지사항
경기도 노동인권센터 공지사항입니다.
사용자대상 노동법률교육 강의계획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5-03 16:05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 경기도 2021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 첨부파일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강 좌 명 |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 강 사 진 | 주형민 공인노무사 외 다수 | |||
강좌소개 |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령의 내용을 사례 위주로 쉽게 전달한다. | |||||
수업목표 | 사용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노동법령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교육장소 | 교육대상 / 정원 (20명) | 교육기간 및 시간 | 재료/교재(비) | |||
미 정 | 서비스분야사업주 및 소상공인사업주 |
2021. 5 ~ 11월 |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안내서포켓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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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순 | 주제 | 내용 | ||||
1 | 노동법과 노동인권 | - 노동법 및 노동인권의 목적과 중요성 등 - 채용 시 준수해야 할 노동법령 - 채용 시 주의해야 할 노동 인권 보호 - 채용 시 노동법령 및 노동인권 침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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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 법 적용 범위의 혼동에 따른 법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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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 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취업규칙의 의의 및 중요성 -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과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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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 근로시간의 개념 및 법적 제한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및 운영 시 유의점 - 휴일의 개념과 종류 - 노동법령에 명시된 연차휴가 및 각종 휴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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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금 |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개념과 적용 사례 - 도구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 사례 - 퇴직급여의 개념과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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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 노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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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 구제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 - 산재 신청 및 승인 절차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