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인사조치를 악용한 위법행위 처벌에 여전히 소극적인 법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858 판결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관계는 어쩌면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다.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았을 때 객관적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말이다. 8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은 사실 직장내 성희롱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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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