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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재분배 정당성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09:23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강화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지침과 그에 반발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 다뤄진 사안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