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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315 | [판례리뷰] 원청 대표 책임 인정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중대산업재해 1호 판결’ | 2023.04.26 |
| 314 | [노동판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의무 안 지켜 제 3의 종사자 사망 | 2023.04.26 |
| 313 | [판례리뷰] 따릉이 기간제 근로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인정한 판결 | 2023.04.12 |
| 312 | [노동판례] 동일가치노동인데 임금 달리 결정했다면 촉탁직·일용계약직 이유로 한 차별 | 2023.04.12 |
| 311 | [판례리뷰] 교대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인수인계로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을 인정한 판결 | 2023.04.07 |
| 310 | [노동판례] “포괄임금약정 체결했더라도 휴게시간·인수인계로 추가 근로 발생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 2023.04.07 |
| 309 | [판례리뷰] 조기난소부전의 장해정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인정한 판결 | 2023.04.07 |
| 308 | [노동판례] 난소 상실은 고환 상실과 같은 장해등급 7급 부여해야 | 2023.04.07 |
| 307 | [판례리뷰] 직장내 괴롭힘 당한 노무제공자 손배 청구권 인정한 판결 | 2023.03.27 |
| 306 | [노동판례] 근로자 아니어도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