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전체 383
번호 | 제목 | 작성일 |
---|---|---|
223 | [판례리뷰] 노동자성, 상당한 지휘·감독 아닌 ‘노동의 실질적 모습’ 살핀 판결 | 2022.04.27 |
222 | [노동판례] 위탁계약 맺어도 실질적 근로자면 산재 인정해야 | 2022.04.27 |
221 | [판례리뷰]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 2022.04.14 |
220 | [노동판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는 사전확정성 있는 통상임금 | 2022.04.14 |
219 | [판례리뷰] ‘근로시간’에 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 | 2022.04.14 |
218 | [노동판례] 법정수당 산정 위한 근로시간은 ‘노사 간 약정’이 기준 | 2022.04.14 |
217 | [판례리뷰] ‘별정직 집배원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최초로 명시한 판결 | 2022.04.14 |
216 | [노동판례]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 | 2022.04.14 |
215 | [판례리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에 대한 소극적 해석 | 2022.03.25 |
214 | [노동판례]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아니면,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아냐 | 202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