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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산재신청 보복과 이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2-23 15:55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102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12월22일 대우조선해양 내 하청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위반(불이익처우 금지), 형법상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위조증거행사죄를 각 인정하고 피고인 중 대표자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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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