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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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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판례리뷰]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질화 | 2023.11.20 |
372 | [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상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 2023.11.20 |
371 | [판례리뷰]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본 판결 | 2023.11.08 |
370 | [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보건의무 위반 책임 물을 수 없어 | 2023.11.08 |
369 | [판례리뷰] 앙상블 배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된 첫 사례 | 2023.11.08 |
368 | [노동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는 연기라는 노무급부를 제공한 근로자 | 2023.11.08 |
367 | [판례리뷰] 카마스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2023.10.31 |
366 | [노동판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받아야 | 2023.10.31 |
365 | [판례리뷰] 공무원 출퇴근 중 일탈·중단에도 보상받을 권리를 확인한 판결 | 2023.10.18 |
364 | [노동판례] 퇴근길에 마트 들러 생활용품 구입했더라도 공무상 출퇴근재해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