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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76 | [판례리뷰] ‘동종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긍정한 판결 | 2021.10.20 |
| 175 | [노동판례] 크레인 간 충돌 사고 예방조치 안 한 삼성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1.10.20 |
| 174 | 산재 위로금과 산재 은폐 | 2021.10.19 |
| 173 | [판례리뷰] 근기법에도 없는 통상해고, 엄격히 제한해야 | 2021.10.18 |
| 172 | [노동판례] 독립성 없는 사업부 폐지, 통상해고 아냐 | 2021.10.18 |
| 171 | [판례리뷰] 비제조업이자 공공부문인 근로자건강센터의 근로자파견을 인정한 판결 | 2021.10.18 |
| 170 | [노동판례] 안전보건공단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 2021.10.18 |
| 169 | [판례리뷰] 업무·재해의 상당인과관계 근로자에 입증책임, 공평한가 | 2021.09.30 |
| 168 | [노동판례] 업무·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책임, 근로복지공단에 없어 | 2021.09.30 |
| 167 | [판례리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 | 202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