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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불리한 처우한 사용자 ‘첫 징역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16 14:22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1. 판결의 배경과 사실관계

이 사건 판결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원의 첫 형사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 특성상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후맥락에 대한 파악이 다른 사건유형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