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동종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긍정한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0도3996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상고심 사건 판결

1. 사건의 경위

2017년 노동절 오후 2시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32톤 지브형 타워크레인을 충격해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와 와이어로프가 낙하하는 사고로 하청노동자 31명이 사상(사망 6명, 부상 25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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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