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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동자성, 상당한 지휘·감독 아닌 ‘노동의 실질적 모습’ 살핀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13:19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66906 판결

Ⅰ. 사실관계

고인은 2020년 5월6일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에프엠(이하 ‘이 사건 회사’)과 ‘제조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유압설비 수리·개조 업무를 담당했다. 고인은 2020년 7월7일 이 사건 회사 소속 지게차 운전자에게 유압설비를 작업장 밖으로 운반할 것을 요청했는데, 무게중심 불균형으로 유압설비가 고인쪽으로 넘어져 유압설비(약 600킬로그램)에 깔리게 됐다. 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몸통 부위 손상(골반뼈·허리뼈 등의 골절), 척수파열 및 내부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