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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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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판례리뷰]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2023.10.12 |
362 | [노동판례] [판결문 전문] 도시가스 검침원은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 2023.10.12 |
361 | [판례리뷰] 공무직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분’과 ‘동일한 비교집단’ 해당성 부정 | 2023.10.12 |
360 | [노동판례] 공무직 지위, 사회적 신분 아니며 공무원과 비교대상 될 수 없어 | 2023.10.12 |
359 | [판례리뷰]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판결 | 2023.10.12 |
358 | [노동판례]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 2023.10.12 |
357 | [판례리뷰] 임금삭감을 수반한 선원 인사명령을 부당전적으로 본 판결 | 2023.10.12 |
356 | [노동판례] 같은 대표라도 별개 실체인 두 회사 간 인사명령은 ‘전적’ | 2023.10.12 |
355 | [판례리뷰] 전방전위증 환자도 산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2023.10.12 |
354 | [노동판례] 장시간 허리부담 용접공, 척추 질환 있어도 추간판탈출증 ‘산재’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