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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에 대한 소극적 해석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3-25 14:27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1. 사안의 개요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넷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홀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망했다. 검찰은 2020년 8월3일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원청 임직원 9명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를 포함해 하청 임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원청 임직원 3명과 법인,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 등 하청 임직원 2명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