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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1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221 | [판례리뷰]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 2022.04.14 |
| 220 | [노동판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는 사전확정성 있는 통상임금 | 2022.04.14 |
| 219 | [판례리뷰] ‘근로시간’에 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 | 2022.04.14 |
| 218 | [노동판례] 법정수당 산정 위한 근로시간은 ‘노사 간 약정’이 기준 | 2022.04.14 |
| 217 | [판례리뷰] ‘별정직 집배원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최초로 명시한 판결 | 2022.04.14 |
| 216 | [노동판례]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 | 2022.04.14 |
| 215 | [판례리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에 대한 소극적 해석 | 2022.03.25 |
| 214 | [노동판례]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아니면,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아냐 | 2022.03.25 |
| 213 | [판례리뷰] 자동차공장 서열·불출업무 불법파견 불인정 판결 검토 | 2022.03.17 |
| 212 | [노동판례] 완성차공장과 서열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안 해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