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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뺑뺑이 고용"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4:26
대상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945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피고(근로자)는 2016년 11월1일부터 2018년 2월22일까지 원고(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작업 등을 하던 자였다. 피고는 2019년 2월12일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됐다(별건 소송으로 춘천지방법원 2019가소859). 이후 피고는 위 이행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 임금채권 전부를 추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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