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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직원 간 다툼 끝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아니어도 회사가 손배책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16 09: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1.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 택시회사에서 소외인과 같은 조로 교대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였다.

망인은 소외인과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다. 망인은 2013년 9월3일께 피고 택시 회사 기사 대기실에 출근한 후 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 소외인과 몸싸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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