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불법 하도급한 원청 건설사, 법정 무과실 임금지급 책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1. 사건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피고(B)는 F로부터 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 이에 피고(B)는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C에게 판넬공사를 하도급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원고는 2017. 3. 8.부터 2017. 9. 18.까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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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