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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5 | [판례리뷰] 현대차의 계열사 끼운 재하도급 불법파견 사용에 제동 건 판결 ② | 2020.03.12 | 29 |
| 34 | [노동판례] 그룹 계열사 통해 재하도급한 2차 하청노동자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 2020.03.12 | 19 |
| 33 | [판례리뷰] 현대차의 계열사 끼운 재하도급 불법파견 사용에 제동 건 판결 ① | 2020.03.04 | 13 |
| 32 | [노동판례] 현대차 계열사와 계약한 완성차 간접생산공정 하청노동자도 현대차와 근로자파견관계 | 2020.03.04 | 4 |
| 31 | [판례리뷰]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산재로 인정한 판결 | 2020.02.28 | 25 |
| 30 | [노동판례] 상급자 지시나 사전보고 없어도 접대성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 2020.02.28 | 18 |
| 29 | [판례리뷰] 사업주 자료제출 거부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전자재료 생산직 백혈병은 산재 | 2020.02.19 | 26 |
| 28 | [노동판례] 유해인자 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해도 지속 노출됐다면 업무상재해 | 2020.02.19 | 24 |
| 27 | [판례리뷰] 파견근로자에게 3년 넘는 기간의 임금차액 상당 손배액을 인정한 최초 판결 | 2020.02.13 | 42 |
| 26 | [노동판례] 파견법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의무 원청이 부담 | 2020.02.13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