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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365 | [판례리뷰] 공무원 출퇴근 중 일탈·중단에도 보상받을 권리를 확인한 판결 | 2023.10.18 |
| 364 | [노동판례] 퇴근길에 마트 들러 생활용품 구입했더라도 공무상 출퇴근재해 | 2023.10.18 |
| 363 | [판례리뷰]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2023.10.12 |
| 362 | [노동판례] [판결문 전문] 도시가스 검침원은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 2023.10.12 |
| 361 | [판례리뷰] 공무직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분’과 ‘동일한 비교집단’ 해당성 부정 | 2023.10.12 |
| 360 | [노동판례] 공무직 지위, 사회적 신분 아니며 공무원과 비교대상 될 수 없어 | 2023.10.12 |
| 359 | [판례리뷰]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판결 | 2023.10.12 |
| 358 | [노동판례]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 2023.10.12 |
| 357 | [판례리뷰] 임금삭감을 수반한 선원 인사명령을 부당전적으로 본 판결 | 2023.10.12 |
| 356 | [노동판례] 같은 대표라도 별개 실체인 두 회사 간 인사명령은 ‘전적’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