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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조 대표자의 단협 체결 권한, 견제·통제할 수단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15:39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합10045 판결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권조인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권조인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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