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해고 등 인사권 남용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 546490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법인에 2018년 3월1일 계약직(1년) 사무원으로 입사해 차량 접수 및 배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직무교육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했다. 원고가 개인의 자유의사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후 원고에게 부서장과 직원들의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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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