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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SK하이닉스 질식사 사건에서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11:07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0353

1. 사건 개요

SK하이닉스(피고인 7, 도급인)는 총 공사비 1조 6천억원을 들여서 이천공장 내 반도체라인을 신축했다. 대부분의 공사는 A 회사에 도급을 주고, VOC 저감설비(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에 관해서만 듀어코리아(피고인 8, 수급인)에 직접 발주했다(34억원 규모). 도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사망사고는 2015년 4월30일 오후 12시4분께 건물 8층 옥상에 있는 이 사건 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