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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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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판례리뷰]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정한 노사 합의 무효로 본 판결 | 2023.05.17 |
322 | [노동판례] 월봉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 근기법 기준 미달하므로 무효 | 2023.05.17 |
321 | [판례리뷰] 전체 도급한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불법파견 확정한 최초 판결 | 2023.05.11 |
320 | [노동판례]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에 업무수행 지시했다면 근로자 파견관계 | 2023.05.11 |
319 | [판례리뷰] 장학금 지급 명확한 단협 규정 토대로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 | 2023.05.08 |
318 | [노동판례] 명확한 단협 문언 의미를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 2023.05.08 |
317 | [판례리뷰] 산재재심사위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을 취소한 판결 | 2023.04.26 |
316 | [노동판례] 원처분의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않은 재결 처분은 위법 | 2023.04.26 |
315 | [판례리뷰] 원청 대표 책임 인정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중대산업재해 1호 판결’ | 2023.04.26 |
314 | [노동판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의무 안 지켜 제 3의 종사자 사망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