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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345 | [판례리뷰]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채용 기대권 최초 인정 대법원 판결 | 2023.10.12 |
| 344 | [노동판례]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시,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인정돼 | 2023.10.12 |
| 343 | [판례리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주휴일 미출근자는 제외한다는 판례의 해석방법 | 2023.07.27 |
| 342 | [노동판례] 주휴일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해야 | 2023.07.27 |
| 341 | [판례리뷰] 가스공사-경비대 행정조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판결 | 2023.07.19 |
| 340 | [노동판례] 용역계약 범위 벗어난 행정직 업무지시는 근로자파견관계 | 2023.07.19 |
| 339 | [판례리뷰] 중소 전자사업장 노동자 파킨슨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 2023.07.19 |
| 338 | [노동판례] 원인 불명확한 파킨슨병, LED공장 근무시 유기용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 | 2023.07.19 |
| 337 | [판례리뷰] 노조 업무방해방조죄 성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 2023.07.19 |
| 336 | [노동판례] 업무방해방조죄, 헌법상 기본권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