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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버린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09:25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1. 대상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과 관련한 규정의 성격에 대해 최초로 밝힌 사례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