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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사기업 경영성과급, 근기법상 임금으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10:49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1. 사건 개요

(1)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노사합의를 통해서든 내부결재를 통해서든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즉 당기순이익에 따른 지급률을 정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그 지급기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