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법정 의무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1. 사건의 개요

문제된 사업장은 순천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다(이하 A회사). A회사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왔다. 소속 노동자들은 법상 더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단계에서 쟁점화된 것은 ① 법정 의무교육시간의 노동시간성 인정 여부 ② 만근 초과 근로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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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