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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두고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노동착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8-29 10:02
2일 국회 통과한 일학습병행법 우려 … 정부 "학생 75%가 도제학교 소속인 독일 본받아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법제화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정부 관계부처의 일학습병행법 평가는 엇갈렸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학습병행법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도제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도제학교 학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인권 침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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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