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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피해자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0-15 13:58
산재 신청률·직업 복귀율 낮아 … 직업재활급여사업은 PTSD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됐지만 PTSD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률과 산재인정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고 목격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트라우마가 산재로 인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사회 편견·사업주 눈치보기로 인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원직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급여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라우마 산재신청자 전체 대비 0.029%
5년간 직장복귀자 105명 중 57명에 그쳐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0.029%에 불과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