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ㆍ정규직 전환… 총선 공약에 반영해야”

‘사내도급에 대한 단계적ㆍ전면적 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민간 노동연구집단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개최한 ‘노동포럼’에서 오는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내놓은 의제들이다. 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불평등ㆍ저임금ㆍ불안정 등 주요 노동 문제를 개선할 10대 의제와 세부 과제 25개를 선정ㆍ발표했다.

연구소가 가장 먼저 꼽은 의제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였다. 2018년 12월, 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씨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사내도급을 단계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ㆍ위험업종→생명ㆍ안전업무→제조업 순으로 사내도급을 없애되, 최종적으로는 전면금지 하는 방안이 총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