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배제’ 이번 국회서도 사실상 처리 무산…도대체 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논의를 보류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10607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