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5년차인데] 유노조 사업장도 44%는 “장시간 노동 개선 안 돼”

노동시간 줄어든 이유는 “노조가 개입해서” … “현 정부 정책, 사용자 재량권만 키울 것”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제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느끼는 노동자 중 다수(80.9%)는 사업장의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의지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조가 개입해서 개선됐다고 답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 일부에서만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지고 있는 등 노동시간 재량권을 사실상 사용자가 좌지우지하는 경향은 그대로라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사용자 재량권을 더욱 확대해 유노조·무노조 사업장 전체에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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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