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산업 재편 분수령… 지역 참여확대 구조 만든다

경기도-민주노총, 노동권 보장 확대

일감 외부 유출구조 개선 여지 담겨

공공 구조 확립·민간영역 확산 기대

경기도와 민주노총이 7년 만에 노정협의를 재개(3월 5일 인터넷 보도)하며 체결한 기본협약이 지역 건설산업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선언문에 명시된 ‘공공부문 책임’과 ‘지역 노동 현안’이 도내 건설 일감의 외부 유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5일 ‘노정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민들의 노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맺은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협의 협력 선언문’에는 도뿐 아니라 출자기관과 공사·공기업까지 노동권 보장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 노동 현안 해결과 도민 이익 증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표면적으로는 노동 정책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지역 건설 일감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건설업계는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비율이 수년째 30% 안팎에 머무르는 점과 물량 상당 부분이 서울 등 외부 업체로 넘어가 지역 업체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도의 행정 변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현재 도와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업체·노동자 우선 활용 조례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영역에서부터 이를 실제 이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구조가 만들어져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 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 등 개별 분야에 대해 담당 부서와 노조가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실제 협약 체결 이후인 지난 10일에는 민주노총과 도 건설안전기술과가 한 차례 실무 협의에 나서며 논의를 시작했다.

협약에 참여한 김종찬 도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는 지역 노동자가 되도록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그 방향을 확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정협의가 공공을 넘어 민간 건설 영역까지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그간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도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노동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며 “민주노총과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출처 경기도내 건설산업 재편 분수령… 지역 참여확대 구조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