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밎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네 메일송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제55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답변내용

○ 민원인의 문의 내용은 본인의 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위 조문에서 휴일을 부여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중복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2016, 1999.08.18.)이라고 판단하거나,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16, 2004.04.29.)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휴일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