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추정하면 민원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는 부분 때문에 권고사직의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 인정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배액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