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금지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헝 해고시기제한 규정(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과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동안)의 해고시기 제한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단, 해고를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위반)

4.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 사안에서는 관할 노동지청(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 지급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