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문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질문내용에 기반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 이전에 임금에서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먼저, 월급에서 13분의 1을 떼어갔다는 의미는 이미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가 그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할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금을 모두 포함하여 연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1명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총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봉이 퇴직연금납부분을 포함하여 과대산정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사항이더라도 법위반사항은 무효이며, 근로계약서상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무단으로 임금에서 일부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