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인카드는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니 이를 회수하였다고 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접대가 있어야 할 경우 대표자에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 확인(녹음, 문자, 카톡 등)을 하셔야 할 것을 생각되며 다만, 접대비용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받고 개인 비용으로 선처리 후 비용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쪽에서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임금성이 없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은 불가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2. 차비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사례와 같이 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아온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구성항목에 ‘차량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구성되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그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더라도 상당기간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막말에 해고압박을 가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을 입증할 수 있게 녹음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