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전환 관련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오래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시기는

-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

-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뭇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다음날

-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 등이 소멸시효 기산일로 봅니다.

그런데,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산재 사고는 2017년 7월 15일로 이미 소멸시효로  더 이상 산재로 보상청구할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한 점을 보아 소멸시효가 지난지 않은 치료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회사의 산재사고 인한 회사의 보상은 사고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산재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계속되는 치료)의 경우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시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