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통상 민법에 따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3년이 경과했다고 말씀하셔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므로 ,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진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