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실업급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되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 1주간 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3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할 것”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90일 이상 근로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