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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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불승인

작성일
2022-02-10 06:30
작성자
권**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억울 합니다.
산재 조사원 도. 대충. 조사. 와. 시간 없다고.
그냥. 사진. 몇장 만. 찍고.
하루. 무게. 400 킬로. 이상. 3 끼. 음식물.중 들어. 있는. 베식카 무게을. 측정. 해야. 하는데.
텅. 빈어. 있는. 베식카.무게 측정 과
외부음식. 잔 반도. . 가슴. 만 큼. 들어 올려. 넣 는. 일. 도
하루. 20통. 이상. 조사. 안하고
외부종이 박 스. 반출. 공중적재 도. 안 하고. 시간. 없다고 하고. 조사 위원 회. 대충. 형식 만. 하고. 요
노인. 건 물. 지하. 식당에. 혼자 수작업. 냉 동. 박스. 하차 작 업. 도. 배제. 하고. 그냥. 대충. 조사만. 하고
산재. 위원 에서도. 어깨. 회전근. 파열 은.
알수없는. 산재 라. 합니다.
인권 이. 존 중. 되고. 못 배 운. 근 로자.가
정 말. 납득. 할 수. 있 는. 불 승.인. 사례. 알 고. 기준을. 알고. 싶어요
보호. 받을수.있는. 저. 근 로자 는.진정 호 소 합니다. 강압적으로. 일. 시키고. 고 함.과. 말 싸움. 난
저는. 그 런게. 싫어. 돈. 벌기 위해. 시키는. 대로. 일. 했습니다만. 저 에게는. 1년. 2 개 월 이. 근육 고 통. 이었습니다. 치료. 수술 받은. 병원은. 의사는. (수준 ). 어떠 냐고. 안산병 원. 젊은. 세대 의사 물 어보고. 요
몸이. 근 육. 통. 이. 와 도. 6일. 근 무 라. 병원도.
자주. 못. 갔습니다.
참고. 일만. 했는데. 억울 합니다.
제. 조사.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동 올림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지만 불승인이 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이 원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해서는 그 불승인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과가 불승인이라면 이에 대해사도 60일 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적으로 기인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업무 질환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1.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