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월급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지만,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790760),

다만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실 수 있으나, 회사는 이미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에 대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지청에서도 실무적으로 법정기준에 따른 퇴직금에서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안내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