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유류대/차량유지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이 왜 지급되었는지, 즉 그 취지 역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 등에 따르면 해당 차량유지비가 자기 차량을 보유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또는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과장급 이상인 자에게 월 고정급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전이 아닌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판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5.09.23. 선고 2005가합8137)

[참고 행정해석]

자가운전차량운전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여지는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05, 2008.03.11.)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