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회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른바 정리해고의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적자 유지 내지는 상장 폐지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적자가 유지된다는 사정 또는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며, 실제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