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후 다음날의 근무일 포함유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6일 09시 출근하여 다음날 09시까지 계속근로한 이후, 17일에 퇴근하였는데, 회사에서 17일을 결근(근무 안한 날)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402, 2003.3.31.)는 입장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담자께서 16일 소정근로시간대인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일은 전일부터 계속된 근로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따라 17일의 결근처리 방식을 다르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차별금지)

추가적인 상담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