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 (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 관련 세부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처우개선비가 1일 8시간 근로자 즉 통상근로자에게 지급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