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기간을 3개월로 잡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유없이 해고당하셨습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대표와 부녀회장의 요구로 관리소장의 상담자께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즉,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례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와 같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기간 3개월만에 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 체결 실태, 재계약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