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중과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배제에 제동 건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당사자는 디스플레이 회사의 1차 협력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하 ‘A’라 함)다.

나. A는 출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다. A는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라. A의 배우자는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소 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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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