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도의 합헌성 다룬 첫 결정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결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돼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2010년 B사가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하자 B사에 조직돼 있던 금속노조 B지회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B사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B지회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을 유도했으며(이와 관련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됐고,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로 조직형태 변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직변경된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금속노조에 남은 조합원들에 대한 B사의 괴롭힘과 차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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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