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해외 현지법인에 장기간 근무시킨 것은 전적일까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70·204087·204094 판결

Ⅰ. 사건의 개요

에스티엑스 기업집단은 중국 대련지역에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에스티엑스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하 ‘피고 회사 등’)은 중국 현지법인의 인력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등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을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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