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사용자의 7가지 형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69653 판결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사용자인 유한회사 신일정밀은 강원도 강릉에서 베어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2020년 전까지 신일정밀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신일정밀노조가 유일했다. 신일정밀은 노조설립 원천차단 컨설팅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노무사를 경영고문으로 영입해 신일정밀노조에 사측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등 사용자 종속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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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