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쟁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대상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1. 사건 개요와 쟁점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현 KG모빌리티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쟁의행위 이후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피고는 금속노조다. 원고는 참가인이 2009년 원고가 실시한 정리해고에 반대해 77일간 공장 전체를 점거하는 형태로 행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 가능했던 매출이익과 고정비 회수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주체와 상급단체 책임범위, 손해배상 산정방식 및 범위, 과실상계·책임제한 등이 쟁점이 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38